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고 강 섭 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3. 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는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는 노동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쉼터의 설치, 쉼터의 기능, 관리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취약계층 이동노동자를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관계법령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근로복지기본법 】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