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2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고 강 섭 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3. 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노동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배달노동자」”를 “「노동자」”로 개정

나. 안 제7조(지원 사업 등)의 연구 및 교육 신설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개선 조사 및 연구

- 플랫폼 노동자 안전 예방 교육 실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플랫폼 노동자들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 플랫폼 노동---------------------------------------------------------------------------------------------------------------------- 매칭하는 --------------.
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배달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이동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노동자를 말한다.	2. -----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사업자----------------------- 노동------------------------------------------------------------------------------------------------------------------------------------ 노동자를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중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플랫폼 노동자 -----------------------------------------------------.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랑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플랫폼 노동자의 -------------------------------------------------------------------------------- 플랫폼 노동자 현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 플랫폼 노동자-------------------------------------------------.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 플랫폼 노동자 --------------------------- 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신 설>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 설>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플랫폼 노동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 플랫폼 노동자의-----------------------------------------------------.
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노동 상담 및 지원
<신 설>	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플랫폼 노동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 플랫폼 노동자 ---------------------------------------------------------------------.
1.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1. ---- 플랫폼 노동자 ------------------------------
2. 플랫폼 배달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 플랫폼 노동자 ---------------------------
3.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 플랫폼 노동자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플랫폼 노동자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1. ---- 플랫폼 노동자 ----------------------------------------
2.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 플랫폼 노동자----------------------
<신 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플랫폼 노동자 -----------------------------------------------------------------------------------.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 의견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일반적(광의)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협의로는 배달노동자와 같이 플랫폼 기업의 업무 배치·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2.2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현재는 취업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배달노동자로 한정한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개정 2010. 1. 27., 2020. 5. 26.>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27.>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5.>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1. 1. 5.>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 5.>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6. 4.>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1. 27., 2010. 6. 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