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7일, 고강섭의원 외 8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월 30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가. 제안이유

1)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담보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춤 할 수 있는 구민의 기본 소양을 확보하고자 함.

3) 이에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2) 기본원칙, 대상, 책무 및 기본계획,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안 제3조∼제8조)

3)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비보상, 위탁, 타 지역 교류, 이수 및 표창

(안 제9조∼제17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해당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표결결과(찬성 3, 반대 4, 기권1)

7. 소수의견 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