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2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고 강 섭 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3. 1.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담보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춤 할 수 있는 구민의 기본 소양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에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원칙, 대상, 책무 및 기본계획,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안 제3조~안 제8조)

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비보상, 위탁, 타 지역 교류, 이수 및 표창 (안 제9조~17조)

라.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8조)

3. 참고 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균형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