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3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김 민 주 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3. 2. 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지원 (안 제4조∼제7조)

다. 시행세칙의 근거(안 제8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중랑구가 주관하여 중랑구청장(葬)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는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장례비용 지원에 대한 것으로 중랑구청장(葬)은 [별표]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안 제8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22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공무상 사망자 추이”를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 공무원 사망자 중 공무상 사망비율: ’19년 69명(9.1%), ’20년 67명(9.6%), ’21년 62명(8.7%)

-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공무상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제정된 곳은 용산구(’16.11.4.), 도봉구(’98.9.1.), 강북구(’22.3.18.) 등 3곳이며, 장례비용으로 용산구가 2천만원 이내, 도봉구와 강북구는 명시된 기준금액 없이 예산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등이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랑구민의 봉사자로서 자긍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공무직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법령·자치법규·지침 등에 따라 고용되어 연간 250일 이상 근무하는 공무직

2.「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

3. 삭제

② 공무직 중 청원경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250일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운용할 수 없다.

④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