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문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		발의연월일 :	2023. 02. 27.
			발 의 자 :	조성연‧최경보‧조현우‧전경구‧박열완‧ 고강섭‧김미애‧이은경‧주덕성‧김민주‧ 한성수‧신예진‧이윤재‧최은주‧전유정‧ 나은하‧최윤찬

1. 주    문

중랑구의회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상태 해소를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평화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이유

가. 작년부터 이어진 대륙간 미사일 발사, 해상 완충구역 포병사격, 무인항공기

한반도 비행 등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가 그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음.

나. 또한 북한 당국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005년 비핵화 합의, 문재인 정권 시절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은 고사하고 2022년 9월 8일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핵무력법을 채택하여 제7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의 무모한 도발 중단과 평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문 1부.

북한 군사도발 중지 및 국제의무 준수 촉구 결의문

중랑구의회는 연이은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순항미사일 발사, 해상완충구역 포병 사격행위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작년에만 총 38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으며 동‧서해 해상구역에 포병사격을 가하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올해에도 무력 도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무력 도발과 동시에 핵폭탄의 소량화, 경량화를 위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북한의 멈추지 않는 무력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일체의 군사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한 후 하루빨리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제의 무력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돌보기는커녕 지배층의

안위를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정권의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진정 북한이 자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에 다시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우리 정부의 남북간 평화협상 및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남북 정세 안정을 위한 노력에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202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