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		제출연월일:	2023. 2. 17.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고강섭, 나은하, 김민주, 김미애, 이윤재, 박열완, 최은주, 최윤찬, 이은경, 신예진, 조현우, 전경구

1.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단위 바르게 고침(안 제6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900,00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0,000만원”을 “월900,000원”과 “월200,000원”으로 바르게 고침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8조)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9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제8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900,00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0,0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②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9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②-----------삭제----------------------------------------------------------------------------------------------------------------------------------
<신 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