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60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2. 22.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144 호	검토	전문위원 이동인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고강섭 의원 외 13명	발의일자	2023. 2. 17.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3. 2. 17.

Ⅰ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단위 바르게 고침(안 제6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900,00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200,000만원을 월900,000원과 월200,000원으로 바르게 고침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 ‘월정수당, 여비’를 추가함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 지급 제한 신설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Ⅳ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17일 고강섭 의원이 제출하여 2023년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 본 개정안은 구금 상태에 있을 때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지방자치법」제100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으로 의원 스스로 더 엄격해져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

○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안 제8조1항) 종전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추가로 제한하였으며,

- (안 제8조2항)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 동안 월정수당 지급 제한 사유를 신설하였음.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상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참고〕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

(대법원 2009.1. 2007두13487)

「의정활동비」는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수집 및 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 (행자부 질의회신 2009.6.19.)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22년 12월 19일「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징계처분 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는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의정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로 구성(「지방자치법」제40조)

- (안 제8조제2항)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100조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중랑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징계를 의결하게 됨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상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비는 243개 지방의회 모두 제한하고 있는 반면,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서울 강동구·관악구, 대구 수성구 등 10곳*이며,

* 서울 강동구·관악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부천시·하남시, 충남 당진시·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함양군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서울시 25개 지방의회 중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강동구(’21.7.7.),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곳은 영등포구(’20.11.5.)와 광진구(’21.9.13.) 등 총 3곳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동안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실비 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만 지급이 제한되었으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여비까지 지급을 제한하였고,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 동안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중랑구의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