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3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2월 17일, 고강섭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3월 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재기준은 미흡

더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기 위함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관한 법류」 및

국민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사실상 수행할 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단위를 바르게 고침(안 제6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900,000만원과 보조 활동비로 월200,000만원          을 월900,000원과 월200,000원으로 바르게 고침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8조)

-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외 ‘월정수당’,

‘여비’ 제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월정수당’

지급제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동안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만 제한되었으나 월정수당과 여비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징계 후 그 기간 동안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중랑구의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