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		제출연월일:	2023. 2. 15.
	해당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이윤재, 김미애, 전경구, 박열완, 김민주, 조현우, 최은주, 최윤찬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지원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특별회계 준용, 예산의 이월(안 제6조∼제7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