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미 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		제출연월일:	2023. 8. 23 .
	해당부서	교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미애, 한성수, 최은주, 이은경, 고강섭, 김민주, 박열완, 주덕성, 최윤찬, 조현우, 전유정, 이윤재

1. 개정이유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안 제5조∼제6조)

라.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안 제7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형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이하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랑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

3.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3명 이내

4. 관내 교육기관의 장 및 어린이ㆍ청소년ㆍ학부모ㆍ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각 2명 이내

5. 관내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등 5명 이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랑구와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그 밖에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민ㆍ관ㆍ학 대표 각 1명씩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랑구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 팀장, 담당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 장학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분과대표(분과별 3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랑구와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 업무와 사업 관련 의견수렴, 제안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미래교육지구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대표는 분과별 3명 이내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