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유 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2023. 8. 23.
	해당부서	주차관리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전유정, 조현우, 김민주, 주덕성, 최윤찬, 이은경, 고강섭, 박열완, 최은주, 김미애, 한성수, 이윤재, 전경구

1. 개정이유

가. 다양한 교통약자의 배려를 위해 ‘여성우선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영유아, 임산부 및 고령자 등으로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주차면 확대 사항 규정

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 사항 규정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확대(안 제23조)

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면수 확대(안 제23조의3)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확대와 망우역사문화공원 시설 이용자 주차요금 면제 사항 신설(안 별표1)

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22조, 안 제22조의 2, 안 제29조)

마. 관용적·차별적 표현 용어 순화(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절사한다”를 “버린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제23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우선주차장”을 각각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를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의3제1항 중 “100면”을 “50면”으로, “100분의 3”을 “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별표 1] 비고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호다목 중 “가능한”을 “가능한 차량”으로 하고,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가목은 전부 면제, 나목은 최초 120분, 다목은 최초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라목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가.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한식일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주최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 차량

다. 망우역사문화공원내 유료시설 이용자(주차장 제외)

라. 망우역사문화공원 이용자

[별지 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5항 관련)

일반형 출입통로	확장형(1면) 출입통로

확장형(2면)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생  략)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 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생  략)

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대해서는----------------------------------------------------.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지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 버린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

<신  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 가족배려주차장 --------------------------------------------.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6호서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중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50면 ----------------------------------------------------------------------------- 5퍼센트 ------------.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사비의 반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비의 반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2. 거짓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표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 고> 1.∼15. (생  략)

<비 고> 1.∼15. (현행과 같음)

1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명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7.∼22. (생  략)

17.∼22. (현행과 같음)

23.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2시간 이내 등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행사ㆍ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다. -----------------------------------------------------------------------------------------------가능한 차량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가목은 전부 면제, 나목은 최초 120분, 다목은 최초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라목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가.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한식일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주최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 차량

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유료시설 이용자(주차장 제외)

라. 망우역사문화공원 이용자

[별지 제6호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4항 관련)

일반형	확장형(1면)
5.0m 2.3m	2.5m	5.1m
출입통로	출입통로

	확장형(2면)
0.35m 2.5m 2.5m 5.1m 0.35m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5ｍ이상×세로 5.1ｍ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5항 관련)

확장형(2면)

출입통로

일반형 출입통로	확장형(1면)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