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6일, 이윤재 의원 외 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2)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사무의 위탁, 예산의 지원(안 제4조∼제7조)

3) 센터의 운영평가, 지도·감독, 포상, 시행규칙(안 제8조∼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11. 20.∼11. 24.(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세부사업과 센터의 지원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 위탁과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구청장의 조치, 센터의 운영평가 결과 반영을 통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랑구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 7.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이를 통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안전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