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5		제출연월일:	2024. 1. .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발 의 자:	최경보, 조현우, 박열완, 김민주, 고강섭, 주덕성, 이은경, 김미애, 최은주, 이윤재

1. 개정이유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상위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 명시(안 제3조)

다.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경비에 대한 재원을 명시(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의 결정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랑구에”를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로, “해당하는자”를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제6호 중 “날”을 “날, 어린이날, 입학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위문금품

9. 위생용품 지원

10. 생활환경 개선 지원

11.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

12.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위문금품

1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1항제7호의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 --------------------------------------------------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 해당하는 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내용)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6. ---------------------- 날, 어린이날, 입학일 -----------------------
<신 설>	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위문금품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9. 위생용품 지원
<신 설>	10.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신 설>	11.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12.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위문금품
<신 설>	1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 제4조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신 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