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19일, 이윤재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내용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안 제6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5조)

다.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조례에서 지원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로당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그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지원 내용에도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