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7		제출연월일:	2024. 1. .
	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발 의 자:	최경보, 최은주, 조현우, 한성수, 고강섭, 전경구, 김민주, 이윤재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부식비 및 운영비와 냉·난방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노인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지원내용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안 제6조의2)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5조)

다.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1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4조”를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법」제31조”를 “「노인복지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중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급식 및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