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2월 6일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월 19일, 이은경 의원 외 10명

2) 회부일자 : 2024년 1월 19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26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 등(안 제4조~제5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6조~제7조)

마. 구매협조 요청, 공표, 표창(안 제8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등 상위 법령에 의거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