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		제출연월일:	2024. 1. 19.
	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발 의 자:	최경보, 이은경, 이윤재, 김민주, 박열완, 조현우, 고강섭, 주덕성, 최은주, 한성수, 김미애

1. 제안이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대상물품 등(안 제4조~제5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안 제6조~제7조)

마. 구매협조 요청, 공표, 표창(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