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53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대표발의 박승진 의원 조회선 의원, 이영실 의원 조희종 의원, 최경보 의원 이현배 의원, 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 증대와 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의 책무 (안 제4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