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이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		제출연월일:	2019. 5. 17.
			발 의 자:	조희종‧장신자‧최경보‧조성연‧김영숙‧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은승희‧왕보현‧김진영‧최은주 의원

1. 제정이유

중랑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라. 동물의 구조․보호․반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마.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바.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사.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아. 길고양이 및 동물입양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자. 업무의 지원 및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

차.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생명존중헌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제25조)

카.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예산추계서 참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4.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제9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입양하게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입양하게 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입양하게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입양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입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입양하게 하는 경우 입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7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입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동물생명존중헌장)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랑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26조(표창)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동물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 10. 1. 동물복지팀 신설에 따른 기존 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사업운영비 (국비)	11,302	12,000	12,000	12,000	12,000	59,302
	◦ 사업운영비 (시비)	60,049	61,980	61,980	161,980	61,980	407,969
	◦ 사업운영비 (구비)	122,379	257,190	280,790	316,790	392,190	1,369,339
	합계	193,730	331,170	354,770	490,770	466,170	1,836,61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1,302	12,000	12,000	12,000	12,000	59,302
시비	60,049	61,980	61,980	161,980	61,980	407,969
구비	122,379	257,190	280,790	316,790	392,190	1,369,339
합계	193,730	331,170	354,770	490,770	466,170	1,836,610

5. 작성자 : 보건행정과 행정7급 방기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붙임〉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1	◦ 길고양이 TNR - 계 398,000 - 국 49,600 - 시 124,450 - 구 223,950	계	78,000	79,950	79,950	79,950	79,950	397,800
		국	9,600	10,000	10,000	10,000	10,000	49,600
		시	24,450	25,000	25,000	25,000	25,000	124,450
		구	43,950	44,950	44,950	44,950	44,950	223,750
2	◦ 유기동물 보호 - 계 376,900 - 국 9,702 - 시 183,599 - 구 183,599	계	72,900	75,960	75,960	75,960	75,960	376,740
		국	1,702	2,000	2,000	2,000	2,000	9,702
		시	35,599	36,980	36,980	36,980	36,980	183,519
		구	35,599	36,980	36,980	36,980	36,980	183,519
3	◦ 동물보호교육	구	5,440	27,000	35,000	40,000	40,000	147,440
4	◦ 유기동물 응급진료	구	10,000	40,000	40,000	60,000	60,000	210,000
5	◦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구	20,000	30,000	30,000	35,000	35,000	150,000
6	◦ 길고양이 급식소	구	1,300	4,000	4,000	4,500	4,500	18,300
7	◦ 홍보 강화(용품제작 등)	구	4,000	20,000	20,000	20,000	20,000	84,000
8	◦ 동물등록	구	1,590	2,000	2,000	2,500	2,500	10,590
9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구	500	1,000	1,600	1,600	2,000	6,700
10	◦ 반려견 놀이터 - 계 160,000 - 시 100,000 - 구 60,000	계				100,000	60,000	160,000
		시				100,000		100,000
		구					60,000	60,000
11	◦ 동물입양센터	구		20,000	25,000	30,000	35,000	110,000
12	◦ 저소득층 등 지원	구		30,000	40,000	40,000	50,000	160,000
13	◦ 동물복지위원회	구		1,260	1,260	1,260	1,260	5,040
	합 계 - 계 1,840,930 - 국 59,302 - 시 408,049 - 구 1,373,579	계	193,730	331,170	354,770	490,770	466,170	1,836,610
		국	11,302	12,000	12,000	12,000	12,000	59,302
		시	60,049	61,980	61,980	161,980	61,980	407,969
		구	122,379	257,190	280,790	316,790	392,190	1,369,339

비용추계 세부 산출내역 - 2차년도(2020년)

① 길고양이 TNR : 79,950천원 (국 10,000  시 25,000  구 44,950)

- 150,000원 × 400두(보조) = 60,000,000원 (국 10,000  시 25,000  구 25,000)

- 150,000원 × 133두(자체) = 19,950,000원 (구 19,950)

② 유기동물 보호 : 75,960천원 (국 2,000  시 36,980  구 36,980)

- 180,000원 × 422두 = 75,960,000원

③ 동물보호교육 : 30,000천원 27,000천원(△3,000천원) (구비)

- 150,000원 × 100회(7세~13세) = 15,000,000원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1회(20명)】

- 200,000원 × 50회(14세~19세) = 10,000,000원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 2,500,000원 × 2회(일반인) = 5,000,000원 【강사 초빙 특강, 1회(400여명)】

‣ 1,000,000원 × 2회(일반인) = 2,000,000원(△3,000,000원)

④ 유기동물 응급진료 : 40,000천원 (구비)

- 공통(전염병 검사) 50,000원 × 40두 × 2개소(병원) = 4,000,000원

- 내과진료 100,000원 × 60두 × 2개소(병원) = 12,000,000원

- 외과진료 150,000원 × 60두 × 2개소(병원) = 18,000,000원

- 응급처치 외 500,000원 × 6두 × 2개소(병원) = 6,000,000원

⑤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 30,000천원 (구비)

- 동물복지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공모 30,000,000원

⑥ 길고양이 급식소 : 4,000천원 (구비)

- 급식소 구입 100,000원 × 5개 = 500,000원

- 파손된 급식소 수리비 35,000원 × 4개 = 140,000원

- 급식소 운영 사료 35,000원 × 8개소 × 12월 = 3,360,000원

⑦ 홍보 강화(요품 제작 등) : 20,000천원 (구비)

- 반려견 배변 봉투 500원 × 5,000개 = 2,500,000원

- 접이식 홍보용 부채 400원 × 5,000개 = 2,000,000원

- 동물보호 안내 미니현수막 제작 20,000원 × 50개 = 1,000,000원

- 홍보용 펫타올 3,500원 × 1,000개 = 3,500,000원

- 펫티켓 홍보물 제작 6,000,000원

- 동물보호 안내 홍보물 제작 5,000,000원

⑧ 동물등록 : 2,000천원 (구비)

- 동물등록증 구입 400원 × 1,500개 = 600,000원

- 동물등록증 발급기 리본 구입 50,000원 × 40개 = 200,000원

- 동물등록 신고서 제작 80원 × 3,875장 = 310,000원

- 동물등록 홍보 안내문 제작 400원 × 1,000장 = 400,000원

- 동물등록 홍보 현수막 제작 70,000원 × 7매 = 490,000원

⑨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1,000천원 (구비)

- 50,000원 × 20회 = 1,000,000원

⑩ 반려견 놀이터 : 4차년도(2022년) 추진

⑪ 동물입양센터 : 20,000천원 (구비)

-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신내동 소재) 연계 사업 20,000,000원

※ 구 직영 시 연간 5억여원 정도 필요(강동구-장소 임차 및 인건비 등)

⑫ 저소득층 등 지원 : 30,000천원 (구비)

- 동물매개활동 추진 사업(위탁) 10,000,000원

-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 20,000,000원

․ 사료 구입비 25,000원 × 12월 × 25명 = 7,500,000원

․ 동물병원 검진비 250,000원 × 2회 × 25명 = 12,500,000원

⑬ 동물복지위원회 : 1,500천원 1,260천원(△240천원) (구비)

-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 × 8명 × 2회 = 1,12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30,000원(2시간 이상 시) × 8명 × 1회 = 240,000원

‣ 전액 삭감(△240,000원)

- 위원회 운영 관련 소모품비 70,000원 × 2회 = 1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