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		제출연월일:	2019;. 8. .
			발 의 자:	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김미숙‧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굴착 등에 따른 복구공사 시행 및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삭제 및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삭제

-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근거 법령의 표현 형식과 일치시킴(안 제7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법」제23조, 제91조

2)「지방자치법」제142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장기간”을 “오랫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촉 해제를”을 “해촉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청장은 매”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제4조”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구성) ① --------------------------------------------------------------.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해촉-------------.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오랫동안 -----------------------------------------------------------------------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 해촉을 -------------
3.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