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		제출연월일:	2019. 8. .
			발 의 자:	최경보‧김영숙‧김진영‧나은하‧김미숙‧오화근‧이병우‧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 현행화(안 제3조제1항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 민영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책명 현행화

나.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 마련(안 제3조제4항)

- 위촉직 부의장에만 적용되던 임기(2년) 및 연임 규정을 전체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동부교육청”을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한국통신전화국장”을 “주식회사케이티 지사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지점장”을 “지사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중랑구지부장”을 “중랑구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로, “위촉직 부의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교육장	4. -------- 동부교육지원청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중랑구 지역관할 한국통신전화국장	10. ------------- 주식회사케이티 지사장
11. 중랑구 지역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장	11. ----------------------- 지사장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한국자유총연맹 중랑구지부장	13. ----------- 중랑구지회장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당연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