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은 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7		제출연월일:	2021. 04. .
	해당부서	기업지원과	발 의 자:	은승희·조희종·최경보·나은하·최은주· 박열완·임익모·이병우·오화근

1. 제안이유

재난상황(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1)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2) 조항 순서 변경(안 제4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Ⅱ. 비용 추계

1. 추계의 전제

① 융자규모 : 200억원

- 20백만원 × 1,000개 업체 = 20,000백만원

② 지원기준 : 업체당 20백만원 한도, 무이자(1년간)

③ 지원대상 : 1,000개 업체

④ 출연금 보증배수 : 12.5배수

⑤ 대출금리 : 연리 2.5% 내외(추정, 은행간 협의중)

2. 추계의 결과

① 융자(보증)규모

- 출연금 1,600백만원 * 12.5배수 = 20,000백만원

② 융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차액 보전금

- 20,000백만원 * 2.5% = 500백만원

※ 은행과 대출금리 조율중이며, 금리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 변동

가능성 있음

Ⅲ. 비용추계의 총계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출연금	1,600	0	0	0	0	1,600
	이차보전금	500	0	0	0	0	500

Ⅳ.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0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2,100	0	0	0	0	2,100
합 계		2,100	0	0	0	0	2,100

□ 작성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최 은 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