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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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1 | |||
| 의안 번호 | 11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가. 국어기본법은 2005.1. 27. 제정되고, 당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 3. 21. 일부개정안이 당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써 세계화ㆍ정보화ㆍ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 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는 국가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는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틀인 조례가 미비되어 국어의 발전 정책을 수립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나. 우리 구의 국어정책의 수립ㆍ시행,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중랑구민의 국어 시용과 보급에 널리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및 제8조)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과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나.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제6조)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되, 뜻 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 다. 구민의 국어능력 등 실태조사(제7조) 구청장은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라.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제9조) 구청장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및「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 마. 지역어 보전 등(제11조) 구청장은 중랑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중랑구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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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9-04-19 | 상정일 | 2019-04-29 | |||
| 의결일 | 2019-04-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위 조례 안은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게 국어에 대한 문화자원적 보전과 발전을 기하고, 우리 구에 맞는 국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등의 실제적인 효과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증진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문화의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구민의 국어 사용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목적성을 가진 조례제정으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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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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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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