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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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4 | |||
| 의안 번호 | 19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최은주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 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민사업 지원, 지원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사.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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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3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19-10-15 | 상정일 | 2019-10-23 | |||
| 의결일 | 2019-10-23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본 제정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 등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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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35 | 보고일 | 2019-10-29 | ||
| 상정일 | 2019-10-29 | 의결일 | 2019-10-29 |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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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9-10-30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