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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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80 | |||
| 의안 번호 | 64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최경보 나은하 조현우 이윤재 한성수 김미애 이은경 | |||||
| 제안 이유 |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하는 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진동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며 문언을 정비하고자 함. | |||||
| 위원회 | 처리회기 | 280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25-11-19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 결과 | 기타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280 | 보고일 | |||
| 상정일 | 의결일 | |||||
| 처리 결과 | 기타 |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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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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