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5일, 왕보현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왕보현 의원)

1) 제안이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2.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3. 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등의 심사 등 (안 제5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8조의2,「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2. 예산조치: 불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공개대상 (제3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			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6조)			성과금 지급 및 표창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				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대상
	◦예산절감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사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
제4조	제3조의 공개대상에 대한 공개 시기 및 방법
	◦공개시기: 공개 대상 사례가 있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공개 ◦공개방법: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우리구 누리집이나 사례집에 공개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대상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운영세칙: 구청장에게 위임
제6조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한 심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제7조	성과금 지급 및 표창
	◦성과금 지급 대상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표창 대상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