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		제출연월일:	2022. 11. 18.
	해당부서	여성가족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최은주, 김민주, 주덕성, 신예진, 조현우, 나은하, 이윤재, 김미애, 고강섭, 전경구, 최윤찬, 전유정, 이은경, 박열완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

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11조)

다.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9조)

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5조)

마.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보조, 반환명령을 규정함 (안 제26조～제27조)

바.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제3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와 영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겻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서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0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둔다.

제21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22조(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영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2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5장 비용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등 직원 교육 및 연수비

4. 교재‧교구비

5. 보육아동 급식‧간식비

6. 센터의 설치‧운영비

7.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지도‧감독

제28조(지도와 명령)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미만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여성가족과 김경민
연 락 처	02-2094-1774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

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

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

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

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

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

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

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

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

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

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

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

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

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

어야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

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2022. 6. 7.>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

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

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 제5항 및 법 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

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

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

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

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

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

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

4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0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

4.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

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