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8일, 박열완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열완 의원)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    요한 조항 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책임을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2)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4조∼제11조)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9조)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5조)

5)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보조, 반환명령을 규정함

(안 제26조∼제27조)

6)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등을 규정함(안 제28조∼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     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고, 삭제된 조항이 많아 이를 새로운 체계로 정     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