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3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이은경 의원 외 12명	제안(출)년월일	2023.02.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기금의 용도)제10호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개정내용은

- 안 제3조제10호에서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        위촉직 위원의 수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       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노인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