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2023. 2. 15.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한성수, 조현우, 나은하, 주덕성,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최윤찬, 신예진, 김민주, 최은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나. 지원계획,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7조)

라. 위탁, 지도ㆍ점검(안 제8조∼제9조)

마. 표창, 시행규칙(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