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전유정, 전경구, 나은하, 최은주, 김민주, 이은경, 최윤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개정됨(2022.1.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 221호)에 따라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중랑구 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침
나. 결산검사 위원 수

- “3명”을 “6명”으로 변경(제2조제1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3명”을 “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으로 하되,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정수 및 자격) ① --------------------------------------- 6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