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호)

2023. 5.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97호

○ 제 출 자 : 최윤찬 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 개정됨(2022.1.1.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 221호)에 따라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중랑구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침
나. 결산검사위원 수: “3명”을 “6명”으로 변경(제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를 조정하여 중랑구의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중랑구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침

○ (안 제2조제1항) 정수 및 자격

-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3명”을 “6명”으로 개정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검사위원 수 개정(’21.12.16.)

∙ 시  ·  도: 5명이상∼10명 이내 → 7명이상∼20명 이내

∙ 시·군·구: 3명이상∼  5명 이내 → 3명이상∼10명 이내

○ 우리구의 경우, 본 조례에 결산검사위원 수는 “3명”으로 규정·운영되어 왔음. 반면, 중랑구의 연도별 예산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00년 168,214백만원에서 ’21년 1,124,221백만 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음

* 「중랑구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

(단위: 백만 원)

’00년	’05년	’10년	’15년	’19년	’20년	’21년	비고
168,214	247,709	395,195	490,875	839,562	1,139,768	1,124,221

※ 출처: 중랑통계연보

○ 서울시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살펴보면,

市 본청 15명, 6∼10명 12곳, 4∼5명 10곳, 3명 3곳(중랑 · 금천 · 성동)임

※ (참고) 서울시 자치구 결산검사위원 운영현황

3명	4명	5명	6명	7명	9명	10명	15명
3개구 · 중랑,금천 · 성동	5개구 · 은평,종로 · 용산,송파,광진	5개구 · 관악,구로 · 성북,도봉 · 노원	6개구 · 강서,영등포 · 강남,동작 · 서초,강북	2개구 · 강동,마포	2개구 · 서대문 · 동대문	2개구 · 양천,중구	市 본청

○ 결산검사는 예산심의와 같이 용도, 목적 및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정책과 예산을 찾아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따라서 전문성 있는 적정 위원을 위촉·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의 결산검사위원 수는 우리구 예산결산 규모 대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시행 2023. 4. 5.] [대통령령 제32930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