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5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최윤찬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5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윤찬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수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중랑구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침

나. 결산검사위원 수 : “3명”을 “6명”으로 변경(제2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를 조정하여 중랑구의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를 위함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우리구의 경우, 본 조례에 결산검사위원 수는 “3명”으로 규정·운영되어 왔음. 반면, 중랑구의 연도별 예산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00년 168,214백만 원에서 21년 1,124,221백만 원으로 약 7배 증가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