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재무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전유정, 전경구, 나은하, 최은주, 김민주, 이은경, 최윤찬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 변경

○ 1건당 기준가격

- 처분의 경우: “10억원”을 “5억원”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 1건당 토지 면적 변경

-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건당 1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건당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생 략)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1.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나. --------- 5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2.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가.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나. --------- 1천제곱미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