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최윤찬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윤찬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 변경

○ 1건당 기준가격

- 처분의 경우: “10억원”을 “5억원”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 1건당 토지 면적 변경

-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기준을 시행령 제7조에 명시하였으나, 2022. 4. 20.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시행령에서는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개정 전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같은 금액과 면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23. 1. 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5억원(1천제곱미터) 이상 10억원(2천제곱미터) 미만의 재산(토지) 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구의회 의결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되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23개 자치구의 재산의 처분 기준이 『10억원, 2천제곱미터』로 동일하며 용산구는 『20억원, 2천제곱미터』로 그 기준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어 인근 자치구 대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이 있었음.

-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건물의 가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을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시행령의 개정 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본 조례의 개정사항이 2023. 1. 1. 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