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98호

○ 제 출 자: 최윤찬 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 변경

○ 1건당 기준가격 변경

- 처분의 경우: “10억원”을 “5억원”으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 1건당 토지 면적 변경

-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을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토지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기준을 시행령 제7조에 명시하였으나, 2022. 4. 20.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시행령에서는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개정 전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같은 금액과 면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23. 1. 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5억원(1천제곱미터) 이상 10억원(2천제곱미터) 미만의 재산(토지) 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구의회 의결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되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23개 자치구의 재산의 처분 기준이 『10억원, 2천제곱미터』로 동일하며 용산구는 『20억원, 2천제곱미터』로 그 기준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어 인근 자치구 대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이 있었음.

-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건물의 가격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을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시행령의 개정 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본 조례의 개정사항이 2023. 1. 1. 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 략)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2022. 4. 20. 개정, 202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