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이은경, 전경구, 주덕성, 한성수, 나은하, 신예진, 김미애, 이윤재, 전유정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및 사무 위임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117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 사무 위임 사항 삭제

(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 별표)

나. 기타 오류 및 누락 사항 수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휘감독 및 책임)”을 “(지휘ㆍ감독 및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휘감독”을 “지휘ㆍ감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 <삭제> ○ <삭제>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 <삭제 2006.09.28>	<삭제> <삭제>	<삭제> 보건소장 <삭제>
4의2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변경사항등록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소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보건소장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지휘ㆍ감독 및 책임) ------------------------------------------ 지휘ㆍ감독--------------------------------------------------------------------.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위임사무) ① ------ 보건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ㆍ 의회내 전보 ㆍ 휴직에 따른 복직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63조ㆍ 제64조ㆍ제65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59조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 <삭제 2006.09.28>	위임 <삭제>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삭제>
4의2 구의회 소속 별정직ㆍ기능직 ㆍ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신설 2006.09.28>	○「지방자치법」제91조	위임	구의회 사무국장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변경사항등록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소장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 <삭제> ○ <삭제>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 <삭제 2006.09.28>	<삭제> <삭제>	<삭제> 보건소장 <삭제>
4의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변경사항등록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