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00호

○ 제 출 자: 한성수 의원 외 11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및 사무 위임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117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 사무 위임 사항 삭제

(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 별표)

나. 기타 오류 및 누락 사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및 사무 위임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근거조문으로 인용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제104조”가 “제117조”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사무국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함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의 『구의회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별표의 구의회 관련 내용도 삭제하였으며,

-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및 사무 위임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2. 1. 12.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사무의 위임 등』 관련 조항이 제104조에서 제117조로 변경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2022. 1. 1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의 개정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 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