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최윤찬, 최은주, 나은하, 고강섭, 김민주, 전유정, 전경구

1. 개정이유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일치시켜 명확히 함

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16조～안 제18조 삭제)

다. ’21.1.1.부터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관련 내용 삭제(안 제1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정관변경”을 “정관 변경”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제외)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중 “공단의 상임임원”을 “임원”으로, “상임임원은”을 “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중 “결의하게 하기”를 “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감사가”를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이사회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호 중 “구민회관ㆍ도서관ㆍ독서실”을 “구민회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특히,”를 “특히”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생 략)	제7조(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과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 이하를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④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제외)는 위원회--------------------------------------------------------.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업무수행 관련 국장 2명을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공단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및 직무) ① -----------------------------------------------------------------.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내지 제6항에 따른다.
<신 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9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임원 ------------------------------------------------------------------- 임원은 ------------------------------------------------------.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이사회) ① ----------------------- 의결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 ------------------------------------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이사회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조명개정 2009.11.20>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비상설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4. 삭제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단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공무원(구의회 의원은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15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 <조명개정 2009.11.20> ①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7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수당 등) 다음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 2. 참고인(후보자 포함) 등의 면접ㆍ의견청취 등을 위한 출석의 실비보상 3. 임원후보자의 모집ㆍ조사ㆍ협조 및 용역 등을 위한 경비 등	<삭 제>
제1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9조(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민회관ㆍ도서관ㆍ독서실, 문화ㆍ사회복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구민회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0조(대행사업) ① (생 략)	제20조(대행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승인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 특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20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