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호)

2023.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01호

○ 제 출 자: 전경구 의원 외 9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일치시켜 명확히 함(안 제7조∼안 제15조)

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16조∼안 제18조)

다. ’21. 1. 1. 부터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관련 내용 삭제(안 제1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5. 16.∼5. 20.(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제3항에 “감사는 구의 공단총괄업무소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7조제3항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이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제2항을 신설하고, 이사장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 안 제19조에서 규정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용에 2021. 1. 1. 부터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독서실』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적정한 개정조례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