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15일, 전경구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5월 26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전경구 의원)

가. 제안이유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일치시켜 명확히 함

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16조～안 제18조 삭제)

3) ’21.1.1.부터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관련 내용 삭제(안 제19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적정한 개정조례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