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2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호)

2023. 5.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93호

○ 제 출 자: 이은경 의원 외 11명

○ 제출일자: 2023년 5월 15일

○ 회부일자: 2023년 5월 16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중랑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보험 가입,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4조∼제5조)

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안 제6조∼제7조)

라.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대히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 및 제3조) 정의, 구청장의 책무

- 안 제2조에서 “장애인등, 전동보장구, 전동보장구보험, 보호자”의 용어 정의

- 안 제3조는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 보험가입

-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 (안 제5조 ~ 안 제8조)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납부, 보장기준, 청구)

-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보험의 보장기준,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등의 보험 지원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

○ (안 제9조) 보험금 지원 제외

- 피보험자가 사고당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 (안 제10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 구청장이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에 따른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 및 관리 하도록 규정

3. 검토의견

○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통계자료 를 보더라도 전동보장구가 필요한 인원과 소지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장애인등의 사용자 수요는 계속늘어날 것으로 예상

장애인보조기구 필요 및 소지 현황

필요 및 소지별	보조기구종류별	2014년	2017년	2020년
필요	전동훨체어	154,581	131,512	133193
	전동스쿠터	109,249	96,152	73094
소지	전동훨체어	59,748	63,015	90037
	전동스쿠터	52,456	39,578	52510

(단위: 명, 추정수)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현재 우리구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714명임 (의료급여 수급자 : 352명, 건강보험공단 : 362명)

○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 및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제정에는 별도의견 없으나,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과 보험 보장 등에 있어 중복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