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윤재, 한성수, 최은주, 주덕성, 조현우, 이은경, 나은하, 고강섭, 박열완, 전유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보험 가입,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4조∼제5조)

다.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안 제6조∼제7조)

라.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 지원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가해상황을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