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		제출연월일:	2023. 5. 15.
	해당부서:	건축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조현우, 최은주, 이윤재, 김미애, 고강섭, 전유정, 전경구, 나은하, 김민주, 이은경, 최윤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개선,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다.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빈집정비 지원, 빈집의 활용(안 제7조∼제9조)

라. 홍보, 지도·감독(안 제10조∼제11조)

마.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유관기관 협의, 보조금의 관리, 시행규칙(안 제12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6.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

7. 빈집정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 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구에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활용 신청 시의 용도대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유관기관 협의) 구청장은 빈집정비 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필요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관리) 빈집정비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