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1호)

2023. 1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61호

○ 제 출 자: 이윤재의원 외 5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 법 제2조제6호 → 법 제2조제8호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안 제3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

- 안 제3조제1호다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개정 2018. 12. 11, 시행 2019. 6. 12)으로 조례에 명시된 해당위임 조문을 변경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3조는 근거법령 인용 조항인「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가 같은 조 제8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 안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3조제1호다목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이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조항인 제6호가 제8호로 변경되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제3조의 “위기사항을 반영하는 사유”의 각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다목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추가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