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5일, 이윤재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 법 제2조제6호 → 법 제2조제8호

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

- 안 제3조제1호다목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긴급복지지원법」이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조항인 제6호가 제8호로 변경되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제3조의 “위기사항을 반영하는 사유”의 각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 각호별로 정비 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다목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추가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