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5일, 이윤재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2)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3) 지원사업, 영예의 존중, 지원신청(안 제5조∼제7조)

4) 준용,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에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세태 속에서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 실현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