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1호)

2023. 1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81호

○ 제 출 자: 고강섭 의원 외 8명

○ 제출일자: 2023년 10월 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기존에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가 없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바,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안 제4조∼제6조)

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시행규칙(안 제7조∼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함

라. 입법예고: 2023. 10. 10.∼10. 14.(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범위, 개방공간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및 사용허가의 취소·제한, 균등한 사용기회 보장을 위한 계속사용의 제한과 사용료에 관한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등 시설물별로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자격, 사용허가의 제외 등에 관하여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시 설 명	관 련 조 례	비 고
구청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랑망우공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중랑아트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상복합청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체육시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본 제정조례안은 유휴공간의 발굴·개방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구민들의 이용 편의와 공유문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에 관하여는 공통적으로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만, 체육시설 외의 공공청사·문화시설도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이 있고, 중랑구 교구협의회와 중랑구 사암협의회에서 각각 주관하는 특별기도회와 봉축법회 등의 행사가 구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수 정 전	수 정 후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생 략) ② (생 략) ③ 체육시설 등 별도의 조례가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 개방공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외) (생 략) 1. (생 략)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별도의 조례가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 개방공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공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