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2호)

2023. 1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62호

○ 제 출 자 : 이윤재 의원 외 5명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장애를 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장애를 가진 의원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나. 의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의정활동 보조인력·보조기구·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임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 안 제1조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2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의정활동 보조기구’,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에 대해 용어의 뜻을 정의

- 안 제3조에서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기본원칙을 규정

○ (안 제4조∼제6조) 의장의 책무,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 안 제4조는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 배정, 의원연구실 배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안 제5조는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 안 제6조에서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시설의 보강, 보조서비스 등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음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인 의회는 ‘서울시(’13.3.28.), 강북구(’13.5.10.), 성북구(’15.9.30.), 강남구(’22.1.7.), 성동구(’22.9.22.), 영등포구(’23.9.14.)’ 총 6곳임

○「장애인복지법」등 현행 법령에 의거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시행 중에 있음

*〔참고1〕중랑구「장애인 활동지원사업」

ㆍ 대    상: 6세 이상∼ 65세 미만(등록 장애인 중 활동보조 등급 판정을 받은 자)

ㆍ 내    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ㆍ 지원시간: 월 60∼480시간(등급별 차등지원)

ㆍ 사 업 비: 26,996백만원(국 50, 시 35, 구 15)

※ 2022년 지원현황: 월 평균 994명, 23,249백만원

**〔참고2〕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	ㆍ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내용	ㆍ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지원 ㆍ 보조기기 - 8분류 75품목(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 소모품 12품목(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발목의지 소켓 등)
지원액	ㆍ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 ㆍ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전액

※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중랑구): 전동(수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연 30만원(수급자·차상위), 10만원(일반) 이내 지원

○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가 예산 수반 주요 지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 취지도 타당함

○ 아울러, 조례안 제정 시점에 맞추어 장애를 가진 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우리구 의회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장비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개선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3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3. 3. 30.] [대통령령 제33367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

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